New law against racial hatred in Korean

인종 혐오 금지 새 법률

NSW에서는 사람들의 인종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이제 범죄가 됩니다. 인종에는 피부색, 국적, 민족, 혈통, 또는 민족-종교적 배경이 포함됩니다.

2025년 8월 15일부터, 만약 어떤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인종을 이유로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증오를 품도록 고의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심각한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벌금이나 심지어 징역형이 포함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종교 교육이나 토론 중에 종교 경전을 인용하거나 발언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증오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유롭게 나누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NSW에서는 이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인종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한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저질러지고
증오의 대상이 된 보통 사람이나 대상 집단에 속한 보통 사람이 그 증오로 인해 괴롭힘, 위협, 폭력에 대한 우려를 하게 만들거나 자신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게 만드는 경우.

이 법은 증오를 막는 것이 목적이지, 발언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차별과 증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법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범법 행위로 기소되려면 다음 세 가지 모두가 발생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
연설, 소셜미디어 게시물, 낙서, 집회에서의 구호 등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증오를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음
당사자는 다른 사람들이 인종을 이유로 특정인이나 집단을 증오하도록 장려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증오란 강한 혐오, 적대감, 또는 거부를 의미합니다.
- 인종에는 피부색, 국적, 민족, 혈통, 또는 민족-종교적 배경이 포함됩니다.
증오의 대상이 된 보통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함
그 행위는 대상이 된 보통 사람이나 해당 집단에 속하는 보통 사람이 괴롭힘, 위협, 폭력에 대한 두려움 또는 안전에 대한 걱정을 느낄 만큼 심각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NSW가 모두에게 안전한 곳으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내 표현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 법은 종교, 정치, 정부 정책과 같은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증오를 멈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질문할 수 있습니다 — 단, 그것이 인종을 이유로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점

이러한 토론을 이용해 인종을 이유로 누군가나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종을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증오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당신의 의도와 그것이 보통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인종을 잘못 추정했더라도 이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처벌

개인은 최대 징역 2년 및/또는 1만 1천 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최대 5만 5천 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범죄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당장 위험에 처한 경우라면 응급 번호 000번으로 전화하세요. 그 외의 경우에는 NSW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앙 공동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영위
종교적 믿음을 가르치거나 토론하는 것
설교, 수업, 그룹 토론에서 종교 경전을 인용하는 것

신앙 공동체는 여전히 인종과 종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 그 대화가 인종을 이유로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1900년 범죄법 제93ZAA(2)조는 이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 교육이나 토론의 목적으로 종교 경전을 직접 인용하거나 참조하는 행위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인종적 증오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종교적 신념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의 종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종교적 사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토론하고
종교 경전을 인용하고
소규모 또는 대규모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나누는 종교 토론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토론을 이용해 인종을 이유로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고의로 선동한다면 이는 범죄가 됩니다.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인종 혐오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법은 종교적 증오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이 법은 인종으로 인한 증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인종에는 피부색, 국적, 민족, 혈통, 또는 민족-종교적 배경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오직 종교를 이유로 한 증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며, 다만 그 증오가 그 사람들의 인종과 관련되어 있으면 보호합니다.

즉, 누군가가 인종, 특히 민족-종교적 정체성을 이유로 표적이 된다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민족-종교적 정체성이란, 개인의 민족적 배경과 종교가 강하게 연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법에 따라, 종교가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인 집단은 인종적 증오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혐오 발언 심의

NSW 정부는 현재, 특히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발언으로부터 사람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심의는 현행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살펴보고, 법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심의는 2025년 11월 5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